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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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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근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령 2015.4.20.)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사항
  1.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목적
    1. 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함.
    2. 나.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공익을 제고함.
  2.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1. 가. 담당 부서 : 생활안전부
    2. 나. 책임관 : 교감 (070-7097-1551)
    3. 다.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4. 라. 시설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5. 마. 학교폭력 담당자 : 학교폭력책임교사
    6. 바.모니터링 접근 권한 담당자 : 교장, 책임관, 행정실장, 운영담당자, 학교폭력담당자, 유치원 교사, 당직(숙직)자
    7. 사.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주간 : 책임관 (070-7097-1551), 학생보호인력(8:30 – 14:20모니터링)
      ▸야간 : 당직(숙직)자
  3.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 급식소 보일러실 외벽1

    210만

    화소

    북서쪽 옹벽통로24시간30일이내
    � 급식소 기구창고 위1주차장24시간30일이내
    � 급식소 기구창고 위1외부 급식소 출입로24시간30일이내
    � 중앙현관 앞쪽 출입구 안쪽1중앙현관 앞쪽 출입구24시간30일이내
    � 중앙현관 뒤쪽 출입구 위1뒤쪽 현관출입구24시간30일이내
    � 중앙현관 뒤쪽출입구 외벽1유치원놀이터,후문,주차장24시간30일이내
    � 옥상1운동장, 놀이터24시간30일이내
    � 교직원 식당 외벽1서쪽 현관 출입구24시간30일이내
    � 동쪽 외벽1정문 및 외부 출입로24시간30일이내
  4.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가. 안내판 규격 : 410mm×270mm, 410mm×270mm, 400mm×300mm
    2. 나. 부 착 장 소 : 후문 쪽 벽면, 정문 쪽 벽면, 중앙현관 뒤쪽 출입구
  5. 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시 주의사항
    1.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2.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4. 라.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마.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바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6. 사.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7. 아.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8. 자.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9. 차.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6. 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방법
    1.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2.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3.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삭제
    4.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숙직)실
  7. 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당직(숙직)실 (출입통제 구역 지정)
    1. 가. 모니터링 접근 권한 장소 : 교무실, 배움터지킴이실(경비실)
    2. 나. 모니터링 접근 권한 담당자 : 교장, 책임관, 행정실장, 운영담당자, 시설운영담당자, 유치 원교사, 학교폭력담당자, 당직(숙직)자
  8. 8.영상정보처리기기(CCTV)실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 간전담 인력
    08:30~16:30학생보호인력, 책임관
    16:30~08:30당직자
  9. 9.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 열람신청서 작성 및 허가 후 열람, 재생 가능
  10.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 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음.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1.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행정심판 청구
    2.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8008-2881
      기대효과
      ▣ 개인영상정보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사생활 보호 및 안전 추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여 편안한 학교분위기 조성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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